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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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522건2,851–2,880 / 14,522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4.0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7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4.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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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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