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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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821–2,850 / 4,688
- 정무위원회2024.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4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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