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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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791–2,82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2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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