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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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54건2,761–2,790 / 4,154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03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3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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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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