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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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731–2,760 / 3,48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7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0.16
국회의원(박정훈)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0.15
국회의원(김우영)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0.15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0.02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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