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701–2,730 / 3,485
- 정무위원회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