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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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671–2,70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8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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