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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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641–2,67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1.19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1.19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5.11.19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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