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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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4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154건2,611–2,640 / 4,154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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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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