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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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581–2,610 / 3,432
- 정무위원회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11.19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위원회 미상2025.11.19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5.11.19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8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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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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