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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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551–2,580 / 4,68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종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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