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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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551–2,58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6
집단소송법안
발의 오기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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