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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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461–2,49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4.12.3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국방위원회2024.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2.3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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