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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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371–2,400 / 4,688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5.0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5.01.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철회 - 정무위원회2025.01.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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