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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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39건211–239 / 2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불부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의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태년· 본회의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 본회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 본회의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 본회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 본회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28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1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훈식·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4.06.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재수· 본회의부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의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06.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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