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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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211–24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6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0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0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06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0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1.06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0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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