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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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311–2,34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03.10
국회의원(박선원)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9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6
집단소송법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발의 김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0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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