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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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2,281–2,310 / 4,68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대통령 재의요구2025.01.3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결 결과 부결 - 정무위원회2025.01.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1.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국방위원회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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