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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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161–2,19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04.24
국회의원(신동욱) 징계안
·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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