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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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101–2,130 / 3,432
- 정무위원회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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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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