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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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2,071–2,100 / 4,710
- 정무위원회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5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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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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