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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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81–210 / 4,68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9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언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철회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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