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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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041–2,07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0
지방의회공제회법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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