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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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2,041–2,07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6.08.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08.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07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8.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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