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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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2,011–2,04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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