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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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2,011–2,040 / 3,432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7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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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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