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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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981–2,01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상정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4
지방의회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8.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3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6.08.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1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08.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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