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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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1,951–1,980 / 4,710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국방위원회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5.03.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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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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