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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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951–1,980 / 4,68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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