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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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921–1,950 / 3,43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09
가상자산기본법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9
집단소송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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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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