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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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891–1,920 / 3,43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5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5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4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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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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