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831–1,860 / 3,432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4.24
국회의원(신동욱) 징계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