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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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831–1,86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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