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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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51–18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3.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3.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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