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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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39건151–180 / 239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1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 본회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의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본회의불부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본회의불부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본회의불부의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1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의결 - 국방위원회2024.1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의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본회의불부의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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