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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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741–1,770 / 3,48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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