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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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711–1,740 / 4,68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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