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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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681–1,71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강승규·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4.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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