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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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681–1,710 / 3,43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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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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