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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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681–1,71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동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진숙·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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