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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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651–1,680 / 4,688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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