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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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651–1,680 / 3,485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2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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