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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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591–1,620 / 2,110
- 교육위원회2024.11.27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1.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
선박재활용법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1.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1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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