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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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561–1,590 / 3,485
- 정무위원회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8.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0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08.0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준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8.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8.04
교도관 직무집행법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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