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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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561–1,590 / 2,1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1.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수정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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