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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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501–1,530 / 2,110
- 국회운영위원회2024.12.11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10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10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0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진선미·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2.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0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12.09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4.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06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 수정가결 - 본회의2024.12.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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