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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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5,121–15,15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4.07.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0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0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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