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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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21–150 / 4,68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4.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발의 강경숙·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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