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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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39건121–150 / 2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 본회의불부의 - 정무위원회2025.07.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본회의부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의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본회의불부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5.06.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의결 - 교육위원회2025.05.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본회의부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본회의부의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의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 본회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의결 - 대통령 재의요구2025.04.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 - 국방위원회2025.04.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의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본회의불부의 - 국방위원회2025.04.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본회의불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6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부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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