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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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4,881–14,910 / 15,8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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