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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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441–1,47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7.0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7.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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