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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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2,110건1,411–1,440 / 2,110
- 행정안전위원회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수정가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4.12.3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2.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4.12.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2.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원안가결 - 본회의2024.12.26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4.12.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2.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2.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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