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4,161–14,19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8.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16
집단소송법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1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8.16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1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8.14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14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