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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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1,381–1,41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정무위원회2025.07.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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